국힘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표"…중대재해법 개정도 촉구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균형 잡힌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조만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이 일자리를 얻고,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43.9%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해 20년간 시행한 기간제법이 '2년 고용금지법'처럼 작동했다고 인정했다"며 "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 직후 해고'라는 왜곡된 현실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노동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지만 정부·여당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에 끌려다니느라 주52시간제의 첨단산업 적용 예외에 극구 반대하고 있고, 노란봉투법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층과 취약 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노란봉투법 권익보호 신고센터' 현판식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청했지만, 실제 교섭에 들어간 원청은 33곳, 공고를 완료한 곳은 19곳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추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최대 40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했다는 소식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깊은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고액의 성과급을 논할 때 2030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었음을 선택하고 있다. 작년에만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의 16%에 불과했다"며 "대기업 등 1차 시장과 중소기업 등 2차 시장 간 임금 격차는 1.7배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갈라진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이중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정규직 2년 제한 문제와 같은 개별 제도 개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정년 연장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권의 노동 정책이 특정 집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