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오는 16일 김용 사건 '증인 조사'…與의원들 "金 무죄"

(서울=뉴스1) 이승환 장시온 기자 =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증인 조사를 실시한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정치검찰 조작기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일반 증인 조사를 하고 이틀 후인 16일 김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일반 증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 중이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그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국조특위의 7가지 조사 대상 중 하나이다.

국조특위 조사 대상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중간 보고회를 진행하면서 활동 반환점을 돌았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이어간다. 이후 28일에는 종합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의원은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이 지난 2022년 7월 3일까지 일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해 5월 10일 취임하고 두 달여 동안 일했는데 1차 수사팀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이재명 전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해 7월 5일 꾸려진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정식 인사 발령 전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 기획'을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엄·강 검사는 실제로 2022년 7월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지휘하며 이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이 의원은 "1차 수사팀은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2차 수사팀은 7월 4일부터 수사해 12월 중순 무렵에 김용·정진상을 구속했다"며 "또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 시기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기"라면서 "그런데 2차 수사팀이 1차 수사팀 의견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1차 팀과 전혀 협의도 안했고 의견 교환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수사라면 '1차 수사팀은 왜 혐의를 발견하지 못 했냐'며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조특위의 매우 중요한 꼭지"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유동규·남욱 등의 진술을 갖다가 검찰이 만들어내면서 사건이 형성됐다"며 "오로지 10월 이후 만들어진 진술만이 검찰 의견서에 담겨 법원으로 넘겨졌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국조 대상 범위가 대북 송금·대장동 사건·위례 신도시·서해 피격 등 여러 건인데 대부분 똑같다"면서 "검찰이 실체 없는 것을 결론 내리고 끼워맞추는 사안이다. 구조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은 무죄"라며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