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3 지선 공약…'결혼 페널티 No·전기차 스트레스 Zero'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6·3 지방선거 2·3호 공약으로 혼인신고 시 대출 제한·복지 수급 축소로 이어지는 '결혼 페널티' 해소책과 전기차 이용 불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식에 참석해 "2030, 결혼을 앞둔 세대들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2호 공약의 이름은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다. 정 대표는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해도 혹시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며 "혼자 벌 때와 둘이 벌 때 (소득을) 합치면 여러 제약이 따른다고 한다. 저희도 미처 이것을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호 공약 전담 매니저를 맡은 민병덕 의원은 "사랑해서 결실을 맺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대출이 막히거나 복지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있고, 그걸로 인해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된다"며 "결혼하면 이익이라는 인식으로 바꾸기 위해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 합산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혼계수'를 도입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9600만 원까지 완화,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경우 생계비가 1.6배 수준이 된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두 사람이 각자 집을 보유한 채 결혼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가중되는 부담도 줄인다. 혼인신고 후 소득 증가로 복지 수급이 끊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혼인신고 후 수급 자격을 3년간 유예하고, 청년 월세 지원도 유지한다.

3호 공약은 전기차 이용 불편 해소로, 전담 매니저인 박지혜 의원은 "최근 1년 새 급속 요금은 11%, 완속 요금은 8% 올랐는데 충전소는 요금 확인이 어렵다"며 "깜깜이 충전 요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유소처럼 전기차 충전소에도 오프라인 요금 표시제를 시행하고, 알뜰 전기차 충전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충전 인프라도 확충을 위해 가로등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병원·장례식장 등 특수거점 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약자 전용 충전기 설치도 늘릴 예정이며 충전소 고장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기차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착!붙 공약은 QR코드를 통한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2300여 건이 접수됐다. 공약 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번 주 목요일 4호·5호 공약도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 공약을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루겠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