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개헌 전 중임·연임 안 한다 밝히길"…李 "연임 개헌 불가능"(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김정률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와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한 요구 사항을 일정 부분 관철했지만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개헌 등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장 대표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 전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라고 답변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 비공개 회담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예산을 '국민생존 7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개 사업은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 유류 보조금 60만원 지원 △배달·포장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부처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이 '중국인 짐 캐리'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사업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라"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추경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국민의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때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 거듭 통과를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께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며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 현금 지급 방식보다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께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며 분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대표적인 '포퓰리즘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추진에 대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은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모두발언에 이어 비공개 회담 때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협조가 필수인 점을 고려, 두 사람에게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라고 답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도 거듭 확인됐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담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중동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이번과 같은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남의 의미에 대해 "추경안과 부산글로벌도시특별법, 조작기소 국정조사, 개헌 등에 국민적 관심도를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저희가 지켜볼 부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