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상용 불러 '李대통령 죄지우기' 청문회…"與 국조, 답정너 쇼"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작기소 국정조사…직권남용 범죄"
朴 "李 인식 없이 부하 전결로 추진 못 해"…정성호 "朴 조치할 것"
- 김일창 기자, 박기현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죄 지우기 억지 주장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는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정조사였다"며 "국민의힘은 사실이 왜곡·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직권남용 범죄다"라며 "권한 없는 지위를 이용한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팔을 비틀어서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당공화국이다'가 됐다"며 "민주당이 공화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공소 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북송금은 이재명 지사의 인식 없이 (밑에 사람의) 단독으로 전결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박 검사를 격려했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낼 거 같다"며 "많은 국민이 진실을 말해 주는 박 검사를 응원하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권력형 협박을 비롯한 일련의 행태가 더 큰 범죄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며 "만약 진실과 다르게 조작된 기소라면 국회, 법무부, 국정원 등을 총동원해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게 아니라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6일)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치를 처분했다. 정 장관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시간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중심으로 기관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과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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