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합특검, 박상용 구속수사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7일 "2차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 수사로 정치보복 조작 기소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회견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 검사의 위법·부당행위 정황들은 국민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돼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인신을 담보로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며 "공범 분리 수용 원칙을 위반하고 창고와 영상녹화실에 공범들을 모아 식사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진술을 짜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 세미나와 외부 음식 반입을 전면 부인한 박 검사의 증언은 위증이라는 점이 현장 교도관들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제(6일) 법무부는 박 검사 직무를 정지시켰다.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며 "종합특검은 박 검사를 즉각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조사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국정조사 조사 결과 등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하고 국가정보원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검사에게 불법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였는지 검찰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위 수원지검 단톡방 멤버들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며 "박상용·고두성·송민경·김성훈·함석욱 검사 감찰을 실시하고 특검 또한 증거인멸 등 관련 의혹 수사를 즉시 개시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연어와 술 반입이 없었다는 등의 과거 수원지검 입장문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죄에 해당해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