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으로 경제 방어" 野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

(서울=뉴스1) 김일창 구진욱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야당의 공세에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추경을 얼마나 신속하게 편성하는지 등에 따라 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을 투입한 경기진작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신산업 육성 정책 등 여러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 편성 등에 대해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올라간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추경을 하게 되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두고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라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행한 지 두 달 된 시범사업"이라며 "그런데 왜 정부·여당이 말하는 '전쟁 추경'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추어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수급상의 문제를 보고 여러 대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란 주장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외부 변수로 인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 편성했고 선거와는 결코 관련 없는 추경이다"라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사태가 애초 생각보다 악화하고 있어 추경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선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