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공시가격 산출 원칙, 尹정부와 같아…전체를 봐 달라"

(서울=뉴스1) 김동규 구진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출 원칙이 지난 윤석열 정부와 같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시가격 산출 원칙은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똑같다"며 "(다만)산출 과정서 구체적인 상황과 다양한 형태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장관에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일부 지역에서 시세와 다르게 과도하게 높게 올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정 개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니 정교하게 다듬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공시가격 상승이)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공시가격을 확정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현재상태에선 수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공시가격 산출에서 디테일하게 손봐야 할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 차원에서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거래가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오르지 않았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공시가격에 실제 오른 가격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개별 사안을 갖고 몇 개를 뽑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접근이라 위험할 수 있어서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아파트라도 각 동별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주가 있다"며 "매우 디테일하게 실무적인 차원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