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작기소' 국조특위,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 기관보고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보게 했다는 의혹이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위례 신도시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민간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들과 연관이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도 함께 다룬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위는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건의 핵심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회계사 또한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기관 보고도 이뤄진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며 표적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난 국조특위 기관 보고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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