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전쟁 추경, 농어민 예산 찔끔…대통령 관심사업은 왕창"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작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찔끔 생색내기에 그쳤고, 대통령의 관심 사업에는 왕창 쏟아붓는 주객 전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 정희용 의원 등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추경의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전쟁 여파로 폭등한 기름값과 비료값, 농자재 가격으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서민의 민생안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경의 목적과 취지와 무관한 대통령 관심 사업 끼워넣기가 도를 넘었다"며 "정부는 시급하지도 않고 정책 검증도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1412억원, '통계 조작용 알바 사업인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5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쟁 극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로지 대통령 입맛에 맞춘 코드 예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비명은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지금 농어촌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것은 면세유, 비료, 농어업용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한 선박 지원과 농기계용 기름값 지원이야말로 이번 전쟁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 사업들을 '현장에서 좋아한다'라는 근거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대신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관심 사업 예산 2000억 원 전액 삭감하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면세유, 농어업용 비닐 등 농어민 생존과 직결된 민생 실질 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