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통제 강화·5·18 명시' 개헌안…與 "5월7일 국회 처리"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야 187명 의원의 명의로 발의된 개헌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 20일 동안 공고된다"며 "오는 5월 4~10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마 5월 7일 개헌안이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날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목요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6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무소속 6명 등 총 187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이 명시된다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현행 헌법 전문이 4·19혁명 이후 민주화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오는 10일 오후 6시 이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1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지목해 '멕시코 칸쿤 여성 공무원 동행'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은 정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는데 원내에서도 그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 증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엔 "원내운영수석과 특위 간사 중심으로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논의 대상에 부정적이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당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회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조작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기관 증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가 (의총에서) 있었다. 빠르게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앞서 3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이 사건이 사전에 설계됐다"며 조작 기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3일)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 설계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참석했으나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해 38분 만에 퇴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