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 "정치편향 TBS 추경 즉각 철회, SMR 예산 마련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속에 끼워넣은 정치편향 TBS 예산을 즉각 철회하고 에너지 위기 근본해법 SMR(소형모듈원전) 예산을 긴급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금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중동 위기의 긴급성을 저버린 정치편파방송 살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불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소집했으나, 한 차례 정회 이후에도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산회를 선포했다. 과방위는 7일 오후 회의를 다시 열고 추경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TBS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중동발 위기는 에너지 절해고도 대한민국의 최대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탈탄소 미래에너지 개발이 시급한데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i-SMR은 2034년 운영이 목표이지만 이미 인공지능(AI) 혁명 전기수요폭증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더욱 앞당겨야 한다"며 "SMR 표준설계인가를 2028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실증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 가속화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소위에서 이런 대안을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민주당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없는 정치편파방송 TBS 살리기 예산만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TBS 지원 예산은 과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번 기각됐던 '방송통신발전기금 우회 지원' 구조를 사실상 반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무리수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 편향방송을 끝까지 구명해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는 특정 기관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동발 위기에 대응해 민생 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예산은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2배 이상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는 재원을 끌어당겨서 2030세대에게 국가부채의 덫을 물려줄 수 있는 재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추경안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과방위원은 TBS 지원 예산 등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