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특별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중단…월권적 입법 방해"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1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산발전특별법이 포퓰리즘법인가"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조경태(6선)·김도읍·이헌승(4선)·김희정(3선)·김미애·박수영·이성권·정동만(재선)·곽규택·김대식·박성훈·정성국·정연욱·서지영(초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법상 숙려기간(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들은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표류 끝에 마지막 관문 법사위를 앞두고 또다시 발목 잡힌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산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라고 발언한 데 대해 "부산발전특별법은 결코 '후다닥'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해 행안위에서 정부 부처와 면밀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의 입법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면 이는 대통령이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방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 대통령이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그 사례로 부산발전특별법을 들었다"며 "의원 입법에 대한 폄하이자 명백한 의회 무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 광주 등 다른 덴 어떻게 할거나'라고 물은 데 대해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지역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대전충남 역시 이와 유사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지역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은 부산발전특별법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월권적 입법방해 행위와 '의원입법은 포퓰리즘적' 등 삼권분립에 반하는 의회 경시 망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은 본인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관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좀 했다는 것인지 '부산특별법 입법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부산발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