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6개 정당, 개헌안 발의 절차 착수…"4월6일 발의 예상"(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장시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가 31일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안은 내달 6일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면서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의 연석회의로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 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하고 권한을 위임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 대해 우 의장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헌법 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으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과 6개 정당의 공동 선언문에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에는 구체적으로 헌법 제명을 '大韓民國憲法'에서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고 돼 있다.

계엄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강화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할 국가 의무를 명시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을 묻는 말에 "저희 생각은 4월 6일로 예상한다"며 "6일에 발의하면 정부 이송하고 7일에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는 순서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 실시되기 위해선 5월 4~10일 사이 국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조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의장이 개헌을 제안했고 개헌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등 논의가 있었다. 2만2000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분석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그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볼 때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나 국민들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조 비서실장은 권력구조·기본권·기후위기 등을 이번 개헌안에 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인정하면서 "(이후에) 특위를 구성해서 권력구조 등등을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항"이라며 "최소 합의된 내용만큼 단계적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게 이번 개헌 추진의 가장 큰 의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헌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과정처럼 150명 이상의 의원들의 도장을 또다시 받아야 한다"며 "수정안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수월하지는 않다. 본회의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