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39년 만에 개헌 문 열어야…기회 놓치면 더 어려워"

(서울=뉴스1) 김세정 장시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39년 만에 개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논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제정당에 개헌 추진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등 원내 소수정당은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도 동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문을 열어둬야 향후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추가적인 개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최근 손편지로 개헌 관련 친전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개헌은 특정 정당의 과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다. 개헌을 위해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당의 차이를 넘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결코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니다. 당장 6·3 지방선거라는 소중한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의 로드맵을 실행할 역량도 충분하다"고 짚었다.

한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역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대화의 장에 동참해서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의 전당임을 국민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 논의조차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국회가 헌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것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헌 논의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개혁의 선행을 강력 요구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40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이니만큼 권력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결선투표제 같은 정치개혁 논의 부분도 같이 담겼으면 좋겠다"며 "그런데도 '최소한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는 의장의 말씀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이 프로세스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여당이 더 큰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같이하자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조차도 국민의힘이 함께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이 속했던 그 정당, 내란 당시의 집권 여당이 내란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방벽을 세우자고 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이 논의에 참여해 더 이상 늦지 않게 헌법개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면서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 국민이 전체적인 사회 변화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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