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정부 부동산 정책 공방…"비정상 폭등" vs "후안무치"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여야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맞받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119%,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한 해에만 약 9%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정권에서의 부동산 폭등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과 서민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정반대의 규제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담보대출 한도액 제한을 강화하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켰다"며 "전세보증비율까지 인하하고, 실현 시점조차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을 강조하며 청년과 서민을 주거 난민으로 몰고 희망 고문만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화려한 수사로 부동산 안정을 외치기 전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초래한 책임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치며 일반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기만적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들의 끔찍한 정책 실패를 가리고자 통계마저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다. 무너진 민생을 덮고 선거용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25년 아파트값 상승을 온전히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왜곡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는 윤석열 전 정권의 임기였다"며 "오히려 노골적인 강남 부자 감세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투기 심리를 한껏 부추기고 자산 양극화를 극대화한 장본인이 누군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전국 청년과 서민들이 사회적 재난 앞에 피눈물을 흘릴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라며 "피해자 구제보다는 가해자 보호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서민 주거 안정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무책임하게 '빚내서 집 사라'며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책임 있는 경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책을 통해, 희망 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50%를 돌파한 것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대한 국민의 화답"이라고 평가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