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제·기초의원 정수 등 논의했지만 의결 못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핵심 쟁점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의결 없이 회의를 마쳤다.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중대선거구제 등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수 증원 범위 및 기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우려 지역 처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등 네 가지 사안을 논의했으나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초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중대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초의원이 10명 이하인 기초단체가 전국 124곳에 달하는 만큼 정수 확대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현실성에 대한 반론도 맞섰다.

인구 하한 미달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9개 지역을 두고는 지역 대표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조정보다는 의원 정수 조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약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이번 선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주장, 통합시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혔다.

다만 일몰을 앞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전체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 확대,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쟁점은 거의 다 토론했지만 결정하기에는 아직 (입장차가 많다). 서로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선거구 전면 재편 부담으로 현실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범지역 확대 역시 양당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광역의회에 한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개특위 내부에서는 시간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는 후보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을 것 같다"며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대부분의 사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전에 소위가 종료돼 매우 안타깝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1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