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법 위에 군림하는 與…마약 수사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7일 "마약 유통의 심각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 시점에 앞으로 우리나라 마약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우리 사회면의 큰 뉴스 중 하나는 이른바 '마약왕' 송환 소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의 콘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존폐 때문"이라며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합수본 운영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 수사뿐만이 아니"라며 "1년 전 검사 1인당 200건이던 미제 사건이 현재 500건을 넘겼다고 한다. 이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실제 수사 현장의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하고 위헌·위법 가득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오만과 폭주의 그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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