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 범여권 의원 10명 간담회…이르면 내주 발의

(서울=뉴스1) 이승환 구진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범여권 의원 10명이 25일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조희대 탄핵소추 의원 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과 일정, 보완 사항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서미화·이성윤·이재강·전진숙·정진욱·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탄핵안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 정점에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선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인위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해 대법원의 적법절차를 송두리째 파괴한 일련의 행위"라며 "사법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에 다름아니다"고 적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일 만큼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법상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준수한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