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홍근, 예산·재정경험 인정"…추경·재정운영 놓고 공방(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재정 경험과 정책 방향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과거 발언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임이자 위원장의 정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여야 의견을 종합했다.

임 위원장은 "후보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활동 등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재정 분야 이해와 정책 조정 경험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는 새로운 재정 운영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 정책 방향과 관련해 후보자가 △재정민주주의 △전략적 재정 투자 △세입 기반 확충 △구조적 변화 대응 등을 주요 정책 기조로 제시한 데 대해 위원들은 "기획예산처가 국가 미래 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정 운용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박 후보자가 신속한 추경을 통한 적극 재정을 강조한 데 대해 야당은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고, 여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재정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추경의 시기와 규모, 재원 조달 방식,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개편, 예산안 심사 과정의 폐쇄성과 심사 기간 부족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 퇴직 증가 문제와 관련해 공직사회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박 후보자는 급여 현실화와 승진 시 호봉 삭감 규정 폐지, 국가직·지방직 간 복지 포인트 형평성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치활동, 원내대표 시절 법안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정책 일관성, 협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선거 공보물 기재 내용의 정확성, 병역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종합적으로 위원회는 "후보자가 예산·재정 분야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역량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재정건전성과 확장 재정의 균형, 추경 편성의 적정성, 제도 개선의 구체성,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추가 보완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 "오늘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차근차근 보완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의사일정을 정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