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혁 '가처분 인용'에 "정치를 법원 판단 받아 안타까워"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징계(탈당 권고·제명)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법원 판단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이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징계 수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정당 내부 문제나 징계 수위는 정당의 재량과 자율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이 부분은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 재량과 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당 자율성의 재량권에 비춰볼 때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 판단은 다소 협소하다"며 "이 부분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은 이 결정으로 당내 갈등과 혼란의 가속화를 원하진 않는다"며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화합하고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윤민우 윤리위원장 및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 요구에는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누가 어려운 자리를 맡으려 하겠느냐"며 "과도한 정치 공세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당과 당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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