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공소청법, 범죄자 세상만들기…살아있는 권력 수사 불가"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이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검찰 폭파 2대 악법은 수사기능 해체 악법으로, 지난번에 민주당이 강행한 사법 파괴 3법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총에는 차진아 고려대 법대 교수가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 법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차 교수는 "어느 검사가 지휘를 낮춰 검사 신분을 버리고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하겠으며, 수사관으로 간 어느 수사관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겠느냐"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법에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도 파면 처리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결국 직을 걸고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 조직에 있는 한 하명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차 교수는 "정권의 맞서는 몇 안 되는 검사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공소청법을 개정해 신분 보장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이 100명이 넘었다는 데, 공소 취소를 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어느 공소청 검사가 공소취소를 안 하겠느냐"고 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구성의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