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계속 일 안하면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

(서울=뉴스1) 김세정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운영 방해를 이유로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과 상임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도 원점 재검토를 못박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사 중심의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 삶을 잘 보살피는지 경쟁하라는 것이지, 민생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환율안정법안 처리를 놓고도 민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이 전날(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합의에 실패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며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무릎 꿇고 빌라고 사정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다"며 "다시 한번 오늘 본회의를 통해 환율안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무위원회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원내수석은 "정무위는 올해 들어 법안소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최대한 저희가 설득하고 읍소하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야당에 위원장을 계속 맡기는 게 과연 국익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저희가 책임지고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낫다는 국민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RE100 산단 관련 법안을 첫 사례로 지목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질의에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하반기 국회 여야 협의 사안이다.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배분할 때 적극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