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갑 재선거 확정…양문석 "재판소원 포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거둬들임에 따라 오는 6월 3일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됐다.

양 전 의원은 18일 자신이 SNS에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잃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에 기댈 뜻을 드러냈다.

그러자 정치권과 법조계는 자칫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양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의원직 박탈)이 정지돼 의원 신분을 되찾는 것 아니냐, 만약 재보궐 선거가 진행돼 새로운 의원이 선출된 뒤 헌재가 본안 소송에서 양 전 의원 손을 들어준다면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2명이나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

다행히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런 우려가 사라지고 경기안산갑 재선거는 논란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