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주택공급 확대 위한 9·7 대책 입법속도 높여야"…與 "총력"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9·7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하는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과 집행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실제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 능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등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줄이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지금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 계층, 지역소멸과 인프라 부족 및 구도심 활성화 문제와 같은 지역 문제 해결 역시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국가 책무라는 원칙 아래 제도 개선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의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최근 서울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9·7 대책 입법은 차질 없이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시급한 것은 물론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관행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은 "국민은 민생이라는 전쟁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국회는 정쟁에 빠져 민생을 등한시한다"며 "대표적 모습이 국토위에서 보여주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복 의원은 "작년 12월 초 소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한 번 열고 난 후 한 번도 소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며 "국민이 힘들어한다. 반드시 소위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법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고 상반기 임기가 끝나기 전 산적한 현안과 숙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