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우 의장에 "檢조작기소 국조, 편향된 입법권 남용…동의 못해"

(서울=뉴스1) 김정률 구진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편향된 입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7가지 사건(대장동 개발 특혜 등) 자체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전제 해놓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부분 기소된 사실관계 등에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전체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편향적인 입법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 국조특위에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도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날 우 의장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향된 주장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검찰에게 공소 취소하라는 압박성 국조가 될 가능성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우 의장은 '여론이 국정조사로 정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고,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향후 특위 운영되면 그 부분에 함께 들어가 최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국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최종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국민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 파괴를 위한 악법들이 통과된 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법 개혁이 사법 파괴였듯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검찰을 폭파시키겠다는 결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의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강력한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