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찰 조작기소 국조, 신독재 국가 선언"(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신독재 국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이 국정조사가 민주당 뜻대로 강행된다면 국회는 이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으로 삼권분립 파괴행위"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정조사 성격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대장동 항소포기, 공소취소 거래 이슈를 포함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남용하는 건 하수인 역할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신독재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면 권력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처럼 면피하지 말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물질이 담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백신을 맞은 죄밖에 없다"며 "그 백신을 맞은 국민 중에는 멀쩡하던 가족을 잃고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지금 이 시각 국가는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김어준에 긁혀 기싸움할 시간이 있으면 코로나 백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항소부터 취하하고 약속했던 국가 완전책임제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빵에 곰팡이가 폈으면 그 빵을 버리지 곰팡이 부분만 떼고 먹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장은 분명히 백신의 안전을 유지할 책무가 있다.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위원 전원의 명의로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 대통령은 생리대와 교복 등 여러 민생 과제에 직접 관여하는 세심함으로 코로나 백신 문제에 관심 가져주길 당부한다"며 "정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