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검찰개혁 입장 발표(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조소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직접 입장 정리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의견을 정리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법사소위 주도 공소청법 공청회는 사실상 취소됐다. 중수청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16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을 심사한다.

공소청장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수청법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법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에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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