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 급물살 타나…與 "19일 통과 배제 안해"

(서울=뉴스1) 서미선 이승환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5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등 정부 수정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우회 비판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법안 처리에 고삐를 죄는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깊이 있게 조율 중"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도 당내 이견 조율이 지속됐다면서 "중수청·공소청법은 19일에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처리를) 조율 중이고 여의찮으면 3월 국회 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수정안이) 당론 (채택)된 것인 만큼 이를 전제로 충분히 조율하고 있어 19일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말"이라며 "차분하고 조용하고 빠르게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찰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명기된 검찰총장 명칭을 법률로 바꾸기 힘든 현실적 문제 등도 거론했다고 한다.

참석자 일부는 중수청 설치, 공소청법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전날 만찬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이 안정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산적한 개혁 과제를 잘 해결하자고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단은 지난 11일엔 대한변호사협회와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을 논의 중이다. 행안위 소속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나 충돌이 없고 잘 조율 중"이라며 "오늘 오후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공소청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소위 차원 공청회를 추진한다고 해당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밝혔으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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