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 '주의' 격상…석탄 상한 해제·원전 이용률 80%로"(종합)

(서울=뉴스1) 이승환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당정은 16일 중동 사태 관련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이번 주 중 격상하기로 했다. 또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은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LG화학·롯데케미칼·여천NCC 등 주요 기업들이 들어선 여수 석화산단을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등이 석유가 관련 규정을 단 한 차례만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하는 강경책도 내놨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합의에 따라 비축유 2246만배럴을 앞으로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중 산업부에서 지금의 상황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는 동시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들여오는 계획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향후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들어오는 계획"이라며 "지금 LNG에 대한 선제 수급 관리가 필요한데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LNG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오늘부터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한다"며 "현재 수리 중인 6기의 원전 정비를 조기에 완료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선 "물류비용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수출 바우처를 확대한다"며 "국제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 원인데 이걸 6000만 원으로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동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 1000만 원 등 총 100억원 집행하게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총 6700억 원의 정책자금 재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공급하는 내용도 확정했다"며 "피해 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상환 만기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가산 금리를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여수의 석화 산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지역을 산업 위기 특별 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알루미늄·황·납사와 같은 핵심 원자재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납사나 나프타는 우리 필요 물량의 25%가 중동에서 들어왔는데 수급 차질을 빚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석화 업체가 생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산업부와 협의해 나프타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준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두 번째는 나프타 대체수입선을 발굴해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후 이전보다 석유가격에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 반응이 있었다면서 가격을 내린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반면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해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 도입 후 어제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원으로 3% 내렸고 경유가는 77원으로 4% 하락했다"며 "가격을 크게 내린 업체에 대해선 공표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뜰 주요소는 3회에 걸쳐 (석유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면허 취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만 위반해도 면소 취소)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원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 LNG(액화천연가스)가 9일분"이라며 "LNG는 비축량이 적지만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외환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 등 3개 세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재경위 조세소위서 논의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조기에 국회 통과하도록 당정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과 관련해선 "(당정이) 에너지 민생위기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돼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특히 경기 고유가, 수출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추경편성의 필요성 논의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주말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로 최대한 작업 서두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 주요한 내용은 오늘 일부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