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SNS서 공소취소 선동 지휘…사법 3법, 지금이라도 고쳐야"(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여권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서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 조폭 연루설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 취소 선동을 총지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호응해 공취모(공소취소모임)라고 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선동의 홍위병 역할에 연일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에 공공연하게 7800억 원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취소 외압을 자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외압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며 "정말로 검찰이 본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느냐"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주말 내내 여권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이 정말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SNS 놀음을 즐긴다면 이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재판소원법(4심제)·법왜곡죄 등 사법 3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이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다"며 "그야말로 무법 독재 시대가 열렸다.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4심제가 도입되자마자 대출 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 갈취 협박범 등 세상을 공분케 한 온갖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왜곡죄,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시작됐다"며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귀결되고, 이 거대한 혼란을 열어젖힌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드루킹 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버젓이 다시 지사하겠다고 선거에 나서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이냐"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지만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이 돈봉투를 뿌린 건 사실이다. 증거 수집이 미흡하다고 무죄 판결이 났는데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영웅 취급을 하는 이런 민주당이 정상적인 나라냐"고 반문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