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성호 공소취소 외압 자백…특검으로 진상 규명"(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검찰 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과 전날(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재판소원법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공소취소 외압은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한 직권 남용"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뒷거래 의혹)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고 답했다"면서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근거 없는 음모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마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의사를 밝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것 등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분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소원법은)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한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했다"며 "만약 조 대법원장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고법 부장판사부터 고발해야 한다는 시중의 목소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재판소원이 사실상 재판불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나경원 의원은 "나라의 법리 해석 최고 전문가가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그 판단을 수사관이 한다. 정말 웃기는 짜장 아닌가"라며 "희한한 논리로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소원하고 집행이 정지되면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공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며 "국민이 싫어하는, 의원이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4년 다 해 먹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선거에 나와 8년 해 먹게 됐다"고 비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