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尹정권 정치검사 의혹 사건'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보고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기자 =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규명'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김승묵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개의된 본회의에서 "3월 11일 한병도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전날(11일)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지난 5일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 등이 기재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할 상임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국정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의장 결정에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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