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오프사이드 반칙 골은 취소…이재명 공소도 취소해야"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한 검찰의 공소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 추진위) 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많은 사건이 조작 기소를 한 정치 검찰의 형태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축구 경기에서) VAR 판독 결과, 반칙이었다고 판정되면 들어갔던 골도 취소한다.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조작기소 혐의가 짙다"며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된 건이지만 대납 사건이 아주 허무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북 송금으로 연결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이런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연어·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가 공무원인 검사가 피의자를 수발드는 집사 노릇을 한 수준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연어·술 파티 의혹'이란 2023년 5월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불러 연어회, 소주 등을 제공해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조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 전 회장의 입을 통해 조작 기소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데 영화 '부당거래' 얘기를 많이 했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법조계도 조작기소가 문제라는 점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 최고위원인 이언주·황명선 의원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초선 의원까지 자리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성·장범식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도 참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소취소 제도를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과 관련해 "공소취소의 이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 허가 등 방식으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