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조추진위 "쌍방울 대북송금 명백한 조작기소…공소 취소돼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조작 기소였다"며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이건태·박성준·이용우·이주희·양부남·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 특별점검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에서 지인에게 이 대통령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이)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은데,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지인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며 "김성태의 허위 진술은 검찰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의 압박에 굴복해 그 부하들과 안부수에게 진술조작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다"면서 "그러나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김성태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16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추진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건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에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히 계획서를 의결해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할지 협의·논의해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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