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법' 논의,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나…여야 평행선(종합)

(서울=뉴스1) 이승환 손승환 장성희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촉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원포인트 개최를 통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는 무산됐다. 이날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자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다만 오는 12일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당일까지 여야는 TK 특별법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TK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당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단일안을 갖고 와야 하고, 특히 충남·대전 특별법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는 TK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 여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만남이 종료된 후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무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면서 이번 회기 내 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 "추 위원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때문에 법사위를 못 연다고 했는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열지 않는 건 그야말로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기자들과 만난 한 원내대표는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당론으로 의견을 정리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고, (특히) 강력 요청한 것은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충남·대전에 대해서도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충남·대전 당론이 정해지면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입장 차를 조율하지 못했으니 입장이 어떻게 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양당 입장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 더 대화할 여지를 남겼으나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TK 특별법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도 필요한 만큼 시한의 여지를 두는 모습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2일) 출마 시한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임시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해 왔으나 (부칙 조항으로 보완이 가능해) 여지는 조금 남겨져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날로 여야 행정통합 특별법 협상이 완전히 무산됐다기보다 "실무적으로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