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대미투자법 비협조시 중대결단…'국민의짐' 안돼"(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이정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대 결단'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핵심 산업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25%로 다시 오를 경우 현대차·기아 관세 부담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업계 공통 전망으로,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계획,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경제로 전가된다"며 "일본은 15% 관세를 적용받는데 우리만 25%로 복귀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한인 3월9일까지 단 일주일이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처리를 위한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운영 실태는 처참하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2월4일 이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1월 28일이 마지막이었고,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일간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 삶을 볼모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하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상임위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일(3일)까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에 임할 것이라 기대하고, 9일까지 처리 안 되면 국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가 뭐가 있든 그때 상황을 보며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9일까지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당장 나서주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란 마지막 믿음을 갖는다"며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고 국회법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당장 국익을 발목 잡는 만행을 중단하라"며 "특위 활동 기한은 9일까지다. 특위는 즉각 심사에 착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약속한 시간표대로 즉시 심사에 착수해 9일 이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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