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좌진 갑질·공천 헌금 등 '5대 부적격자' 공천 원천배제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른바 '5대 부적격자'를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5대 부적격 행위는 △보좌진 갑질 등 지위를 이용한 부정 행위 △공천 과정에서의 공천 헌금 등 비리 행위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과 공무원 범죄 같은 지위 남용 지역 범죄 등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총 9개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지방선거 관련 세부적인 규정·기준·방향을 대부분 확정했다. 다음 달 3일에는 마지막 회의를 열어 공천 절차를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공천 일정은 확정된 상태다. 공천 공고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후보자 접수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광역·기초단체장은 5~8일, 광역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5~10일, 기초의원(지역구·비례대표)은 5~11일까지 접수한다.

후보자 심사 기간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경선은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된다. 단수 추천은 4월 9일까지 1차 마감하며, 광역단체장 후보자 추천은 4월 16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은 4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 신청 자격도 조정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장 출마와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출마는 불허하고, 기초의원 공천에서 3연속 '가' 번 추천을 금지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의 연임도 제한한다.

심사료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독립·국가·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가정, 당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 보좌진 등은 심사료의 50%를 면제한다.

전략 지역 오디션과 청년 오디션도 도입한다. 전략 지역의 경우 시장·도지사 후보까지 오디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은 중앙당이, 50만 명 이하라도 공관위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오디션에 부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추후 확정한다.

경선 가산점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득표율의 몇 %(을 더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점수제로 과감하게 부여하기로 했다"며 "양자 대결 기준 청년 신인에게 15점을 부여하면 득표율로는 15%p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가산점은 30세 미만 15점, 40세 미만 13점, 45세 미만 10점이다.

'청년 공개 오디션'도 실시한다. 이 위원장은 "청년 오디션은 혁신 공천의 야심작"이라며 "희망자 전체를 모아 심사 과정을 거쳐 100명으로 줄인 뒤 예비 오디션을 통해 40명, 최종 17명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위원 6명이 '패스카드'를 써서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두기로 했다"며 "최종 선발된 청년들 가운데 1·2·3번을 정해서 광역 비례대표의 당선권 순번에 배치하는 등 큰 특혜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 후보자의 기본 소양을 검증·교육하기 위한 '기초자격평가'도 시행한다. 헌법과 당헌·당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외교·안보, 과학기술 정책 등 8개 분야에서 각 4문항씩 총 32문항(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후보는 시험 대신 영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도의원·시군구의원 후보(비례 포함)는 시험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70점 미만이면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지금부터 3박 4일 동안 암행을 간다"며 "서류로만 보고 결정하지 않고 지역 원로를 얘기를 듣고 지역의 여러 층의 얘기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