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왜곡죄, 나치 독재 망령…육천피 때문에 국민 잘 몰라"(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나치 독재의 망령", "괴물" "폭주 열차"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코스피 6000 시대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걸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것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정될)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까지 끼워 넣었다"며 "우리 당이 7박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을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가는 길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 대통령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일극 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베네수엘라서 보았듯 독재 끝은 철저한 민생 파탄이다"라고 경고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괴물이 자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법왜곡죄라는 기상천외한 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4심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코스피 6000 시대에 법왜곡죄를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코스피 6000시대에 4심제를 강행 처리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에 잔칫상과 고깃국에 눈이 멀어 국가의 대들보가 썩어내리고 국가 곳간에 뒷문이 열렸는데 이 코스피 6000시대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코스피가 6083을 기록하며 6000을 넘어섰다"며" 친여 언론과 유튜브가 대통령을 향해 과도한 팡파레를 울리는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은 졸속과 위헌으로 국정을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팡파르 소리에 취해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과 위헌, 몰상식을 고집한다면 이 정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헌법을 버리고 도덕을 저버린 권력의 끝은 언제나 처참하고 비참했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마음만 먹으면 온갖 악법을 입법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무엇이 무서워 날치기 통과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인지 궁금하다"며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면 당연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 입을 틀어막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놀랍다"고 비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형사 사법 체계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민주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의 사법파괴 3법을 그동안 그들이 도덕적 수치심 없이 해온 것처럼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가세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