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관세 위법판결에 "예견된 사안…플랜B 마련했어야"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지역 산업단지와 수출 항만까지 우리 경제 전반과 국민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런 중대한 경제 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며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 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외교는 성과 홍보가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냉정한 현실"이라며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진다.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으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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