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24일 본회의서 사법 3법 강행…개혁 아닌 명백한 독재"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정권을 장악하고 입법권을 독점한 데 이어 사법권까지 발아래 두겠다는 시도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본질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와 판결이 거슬리면 '왜곡'이라 몰아세워 처벌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치냐"며 "오죽하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조차 이를 두고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직격했겠느냐"고 했다.

그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는 증원안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다"며 "임기 구조상 이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고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방탄에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4심제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 바로 재판소원법"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범위의 존재로 올라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회 입법이 느려 일을 못 한다'는 말은 결국 본인 방탄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의 토로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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