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혁진 "조희대 두고 내란 단죄 불가능…탄핵 추진"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임무 종사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13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당시 비상회의를 열고 계엄재판부 구성을 준비했던 내란동조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급 범죄자 김건희에 대한 판사 우인성의 특급 면죄부 판결에 이어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범죄자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판사 김인택의 무죄 선고, 곽상도 50억 뇌물에 대한 판사 오세용의 무죄 선고, 김예성·김상민 등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무죄,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줄줄이 무죄 판결과 파기환송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내란재판 선고 결과를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윤석열을 구속취소시킨 바 있고 내란 세력에게 쩔쩔매는 침대 재판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판사 지귀연이 인사이동에 앞서 조희대 사법부의 기조에 맞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소기각,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는 불가능하다"며 "1차 특검과 마찬가지로 2차 종합 특검의 수사도 사법부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내란청산, 내란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조희대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 촛불국민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연대'를 결성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연대엔 김문수·민형배·박선원·서삼석·정일영·장종태·조계원·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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