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법 3월초 처리 명시…긴장 놓지 않겠다"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아도 돼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전제한 뒤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기한은 의결 후 '1개월'로 정해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원내대표는 또 정책조정회의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겨냥, "정치검찰,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윤석열의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성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떨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검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