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본회의 신경전…與 "5일 개혁입법" 野 "필리버스터"

(서울=뉴스1) 한상희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5일 본회의 개최 검토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는 본회의 일정과 법안 처리 범위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5일부터 최장 3박 4일간 본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 도입과 상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면 야당은 해당 의사 일정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일 본회의 일정과 상정 법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직전인 12일 본회의 개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복수의 개혁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85건의 민생 법안만 상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던 계획에서 개혁 법안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본회의에서 일부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 두어야 설 연휴 이후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간첩죄(형법 개정안)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2개 법안이 상정될 경우 2박 3일, 3개가 상정될 경우 3박 4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 왜곡죄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으나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가 확정되면 당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처리 상황을 고려해 최종 상정 안건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고 개혁 법안 적어도 2~3개를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 요청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오늘(3일) 또는 내일(4일) 오전 중에 의장이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민주당은 2월 내 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3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원래 예정된 12일과 16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합의된 법안 위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5일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이란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국회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앞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도입 시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등 필요한 모든 대응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간첩죄 형법 개정안에 법 왜곡죄를 끼워넣기 하는 바람에 지금 간첩죄 논의도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있고, 외국 사례나 자사주 취득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일정과 법안 처리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경우 일정이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다음 주 사흘 동안 있을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한다"며 "그것부터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