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남광주·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설 전 처리…"대구경북은 2월말"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설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이달 말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9일 입법 공청회를 하고 10~11일 사이에 법안소위를 열어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이라며 "행안위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는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합의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적어도 2월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두고는 "여야 간 협상이 잘된다면 오늘이나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개혁입법 두 개 정도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14개의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처리 가능성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조치로 국회 비준 절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회 중 국민의힘만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따로 없는 국익을 위한 입법 규칙의 필요성인데도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익보다 자기 당략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속내를 모르겠다. 비준을 협상전략으로 뭔가 얻어내려는 거 같은데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며 "여러 변동 가능성 있는데 국제법적 효력 있는 비준으로 하게 되면 유연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법적 효력 있는 특별법을 해야지 우리도 상황 조정에 따라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익을 저버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