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간공급 확대 없는 부동산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 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한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계곡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을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추가 공급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제로"라며 "실제 공급은 없는 공갈빵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입주 물량 확보 없이 세금부터 꺼내 들면 문 정부의 실패만 반복할 뿐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헌법재판소도 장특공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감액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며 "규제에 올인하고 공급을 틀어막은 좌파 정권이 집값을 올렸는데 왜 죄 없는 국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불을 지핀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장에 3kg 설탕 포대 7개를 올려둔 채 "제 앞에 설탕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면 이재명 정부가 굳이 설탕 부담금이라 불러 달라는 설탕세가 약 1만 원 정도 된다"며 "국민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건 솔깃한데 꼼수 증세 의혹이 나오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 힘 있을 때 억지 세금에 골몰하기보다 농수산물 유통 개혁 등 더 힘들지만, 근본적인 방편에 힘쓰는 것이 정부의 정도"라며 "결과에 값을 물리는 응징 정치로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꼼수는 우리 국민들이 훨씬 잘 안다. 부담금이라는 말장난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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