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민주시민 교육' 추진에 野 "교실의 정치화" vs 與 "정치공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중·고교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논평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것을 겨냥해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과 관련해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가될 뿐"이라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라며 "헌법 질서와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밝혔다.

그는 "'편향된 인사', '교실의 정치판화'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며 "정작 국민의힘은 학생들이 가짜뉴스와 혐오, 왜곡된 정보와 선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며 "교실은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무지와 침묵을 강요받는 공간이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학생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등 헌법과 선거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