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통일부, 北 웹사이트 들어가보지도 않고 공개부터"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통일부가 북한 웹사이트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통일부가 공개 추진하고 있는 65개 북한 사이트를 두고 "(통일부가) 그간 들어가 본 적도 없다고 시인했다"며 "북한 사이트의 성격과 정체도 모른 채 무작정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차단해 온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체제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패막을 쳐온 것"이라고 했다.

관련 질의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웹사이트 주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있다"며 "(북 웹사이트 공개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열린 정보를 통해 판단하는 사회를 지향하느냐'는 가치관의 차이"라 답했다.

배 의원은 즉각 "그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헌법 가치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 되받았다.

이어 "노동신문과 65개의 정체도 모르는 사이트들을 묻지마식으로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쌍방향으로 잘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일부가 마치 북한의 대남선전부 마냥 북한의 선전·선동에 앞장서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북한의 웹사이트에 통일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북한의 실상'은 전무하고,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만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순 선전물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당 중앙부처의 이메일·전화번호·팩스 번호·주소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민께 무분별하게 공개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와 같은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불과 얼마 전 중국에 우리나라 블랙 요원(휴민트)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이 20년을 선고받았다"며 "북한 연락처가 공개되면 어떤 기밀이 유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킹과 악성코드 유포에 악명 높은 집단이다. 호기심에 연락한 국민의 금융정보를 해킹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면 통일부가 책임질 수 있나"라며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 웹사이트 개방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