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자위 "美 관세, 정부도 예측 못한 조치…진의 파악 급선무"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정부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시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과 박성민 야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의약품·목재 등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배경과 정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관세 인상 이유로 말했지만, 여야 어느 당도 한미 관세협상이나 대미 투자에 반대하거나 거부한 정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특별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MOU 관세협상을 국회에서 비준하자는 방식이 다를 뿐 대미투자 관세협상을 모두 수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미국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걸린다. 패스트트랙을 태워도 6개월 넘게 걸린다.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촉구했다"고 했다.

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불가피하게 여야 각 당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입장을 정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나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면서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 등 관계자를 3차례 만났는 데도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 어떠한 컴플레인도,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어제 발표였고, 진위 파악 중에 있다"며 "미국 의회에 한국 국회에서 진행된 절차,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이다. 나아가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또 이런 메시지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일정을 마치는 대로 29일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 역시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 글 배경과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 박성민 의원은 "어떠한 사전 질문도 없이 갑자기 글을 올리게 된 건지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정부 측에도 진의를 빨리 파악해보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밀하게 파악해주길 촉구했다"며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고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 본부장은 국회에서 이 위원장 등과 만나 "정부에서 정확한 (관세 인상)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USTR 대표와 협의하면서 양국 정부 간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