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구윤철 부총리 회동…트럼프 25% 관세 인상 논의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25% 인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기획위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다. 애초 이번 회동은 구 부총리가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계획됐지만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등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회 차원의 특별법 처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먼저라고 맞서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제가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했다.

이어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명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jrkim@news1.kr